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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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양헌 1 정률 1 시율 1 씨앤유 1 우송	# 변호사 (상위 10) 2 박춘기 1 박형섭 1 양병렬 1 장병우 1 최혜리 1 강창웅 1 박상열 1 전종원 1 김현익 1 진실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4, 2023. 2. 23.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등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929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20하,113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7년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4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7.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고단63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2014년

2011년

12. 수원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고단245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헌법 형법

2009년

2007년